카카오·구글 잡고, 한화-대우조선 인수까지...짧지만 길었던 8개월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05.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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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365일]②정책 키워드로 살펴보니...

편집자주 윤석열정부가 오는 5월10일 출범 1년을 맞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로 휩싸인 1년이었다.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 위기를 돌파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1년이었다고 자평한다. 머니투데이가 쉼없이 달려온 장관들의 365일을 되돌아보며 윤석열 정부 1년을 정리했다.

카카오·구글 잡고, 한화-대우조선 인수까지...짧지만 길었던 8개월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 건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사례 등 공정위의 플랫폼 법 집행 현황을 직접 소개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를 우대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적용했다.

해당 사건은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러한 혐의는 지난 2020년 택시 사업자단체 4곳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공론화됐다.



◇구글의 게임사 갑질 건 제재

공정위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의 유리한 게임 노출 등 조건을 내걸어 국내 게임사의 원스토어 출시를 막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7년만의 결과였다.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원스토어의 게임 유치를 막기 위해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 중소게임사 등 모바일 게임사들에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않는 독점 출시 조건을 내걸었다. 구글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이 조건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러한 방식으로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 게임을 유치하며 1조8000억원 매출을 올린 것으로 봤다. 같은 기간 원스토어는 2017년에만 188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승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가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우주·방산을 사업영역으로 하면서 항공기 및 가스터빈 엔진, 자주포, 장갑차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함정 전투지휘체계, 열영상 감시장비 등 각종 군사장비의 제조·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자다. 대우조선은 상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등을 건조하는 조선사다.

한화는 각 함정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는 사업자다. 대우조선은 국내 수상함 시장에서 2위, 잠수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양측의 기업결합으로 경영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성이 발생한다고 봤다. 입찰 과정에서 한화 측이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사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대우조선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 등이다.

따라서 시정조치로 3년 동안 입찰과 관련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대우조선의 경쟁사가 한화 측에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대우조선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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