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달 영업비밀·산업기술·정보보호팀을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대응센터의 이재승 변호사는 "이전까지 IT(정보기술) 분야 지적재산권을 주로 담당했는데 최근 형사 사건 대응까지 업무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은 각각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기업의 기술유출에 대응하고 있다. 세종, 율촌, 화우 등도 기술유출 전담 조직에서 대응한다. 대형 로펌들은 포렌식 분석 장비를 갖추는 등 경쟁적으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최근 검찰은 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국외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기본으로 구형할 방침이다. 전담검사와 수사관은 각각 현재 12명, 22명에서 46명, 6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기술 인력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인식되면서 인력 영입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소송,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침해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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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로펌은 평상시에는 기업에게 유출 방지 조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 기업 등을 상대로 수사와 관련한 법률적 지원을 한다.
백창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퇴사자가 전직하면서 이전에 재직하던 회사의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여러 유형으로 다양해졌다"면서 "기술유출과 관련한 사건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했다.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문 수요도 늘고 있다. 이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스타트업의 경우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이 핵심 자산이다"라며 "기술 유출이 발생하면 도산에 이를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