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7일 서울 강남구 'SG증권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가수 임창정을 비롯해 약 1500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이 사건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주식을 사고 팔며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을 받는 주가조작 세력 10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사무실과 관계자들 명의로 된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지난 1일 법무법인 이강은 서울 남부지검에 피해자 10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당면한 숙제는 누구를 피해자로 보느냐는 점이다. 피해자가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통한 시세조종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신분증과 투자금을 맡겼다면 이들은 사기 피해자가 아닌 주가조작 공범으로 수사받는다. 다만 피해자들이 시세조종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주범들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또 다른 법조계 B씨 역시 "실제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구분하려면 이상한 주문을 넣어서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려 했던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들여다 봐야한다"며 "추측 정도가 아니라 주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정도까지여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초기 투자 모집 당시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씨 역시 "피해자와 공범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 기관에서 모의 정황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정황이 없으면 죄 성립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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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100% 구제를 받을 가능성도 낮아보인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A씨는 "이론적으로 피해자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실제로 주가조작 세력들이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자금이나 여건이 있어야 한다. 검찰에서도 추징 보전을 위해 노력을 할텐데 그런 부분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C씨 역시 "피해자들이 구제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라임펀드는 사실 국책 은행이 계획적으로 한거라서 국가가 구제를 해줘야 한다는 동정론은 있었는데 이번 사태는 투자자들끼리 실패한 것이다. 자체적으로 변상해주지 않은 이상 원금 회복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 조작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조직적 금융 범죄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지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다중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선 임창정씨 사례와 같이 반드시 광고가 따라 붙는다"며 "'투자'를 빙자한 모금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절차를 두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인지 수사는 사전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구조 자체가 상위투자자는 다른 사람들을 계속 데려오게 하고, 그렇게 투자자들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해당하게 만든다"며 "초기 인지로 확산을 막고 범죄수익을 동결한다는 전제에서 앞으로 일부를 피해자 환원, 신고자 포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