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앉아 있는 판사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https://orgthumb.mt.co.kr/06/2023/04/2023042910224382204_1.jpg)
2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B씨를 방치한 후 마약 투약 상태에서 28.8km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인 걸 알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증명하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부검 결과도 필로폰 급성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나왔기에 폭행으로 인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마약 투약 후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며 "당시 아들을 태운 채 장거리 운전해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