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전국 1위는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18건' …평균의 8.6배

[조례안으로 본 민선 8기 지방의회 ②]풀민지DB, 광역의회 17곳 조례안 전수분석

17개 광역 시·도 의회에서 조례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박성연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나타났다. 의원별 조례안 발의 건수는 대표 발의와 1인 발의만 집계했고 의장 및 상임위원장 자격의 발의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국내 첫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인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풀민지DB)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발의된 조례안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박성연 의원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10개월간 총 18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국 광역 시·도 의회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 2.13건의 8.6배 수준이다. 도시 계획과 문화체육 관련 조례안이 다수 포함됐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소상공인 보호를 확대한 조례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박 의원은 항상 바쁘다. 언제나 의욕이 넘치는데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시민들과 끊임없이 만나 의견을 듣는 의원”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에 이어 17건을 발의한 이병도 서울시의원이 2위를 기록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 김길영·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이 13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12건)이 6위를, 11건의 △김효정 부산시의회 의원 △신동섭 인천시의회 의원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 7위를 차지했다. 10건의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 △김춘곤 서울시의회 의원 △문성호 서울시의회 의원이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9건을 발의한 배영숙 부산시의회 의원 등 8인이 공동 14위를 차지했다.

광역시·도의회별로 가장 많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박성연 서울시의회 의원(18건)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13건) △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12건) △김효정 부산시의회 의원(11건) △신동섭 인천시의회 의원(11건)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10건) △김정수 전북도의회 의원(9건) △송창권·이승아 제주도의회 의원(9건) △박지헌 충북도의회 의원(7건) △방한일 충남도의회 의원(7건) △나광국·박문옥 전남도의회 의원(6건) △허동원 경남도의회 의원(6건) △김정옥·허시영 대구시의회 의원(5건)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5건) △임미선·정재웅 강원도의회 의원(5건) △윤종호·이선희 경북도의회 의원(4건) △권순용·문석주·정치락·천미경 울산시의회 의원(3건)이다.

▲(왼쪽부터)1.박성연 서울시의회 의원 2.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 3.김길영 서울시의회 의원 4.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 5.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제공=각 의회 사무처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