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대구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우산을 쓴 어린이들이 등굣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사진=뉴스1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외부 변수와 디지털 인재양성 등 정책 변수를 감안해 3년 만에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의 바탕이 된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올해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명(약 13%) 감소하고, 이후 감소 폭이 확대돼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명(약 34%), 중등 약 86만명(약 4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해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학생 맞춤형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아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14.4명인데, 올해는 15.4명에서 2024(14.8명), 2025년(13.9명), 2026년(13.2명), 2027년(12.4명) 등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OECD 평균 20.3명인 것에 반해 올해는 21.1명이지만 2027년까지 15.9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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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중장기 계획의 큰 기조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으로 정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교원 수급 계획에 반영하면서도 지역균형과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수요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계획에 맞춰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조정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교대의 입학 정원은 2007~2012년에는 2006년 대비 38.1%(2376명) 감축했지만, 이후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교원양성기관을 통한 (예비)교원 양성 규모보다 신규채용 규모가 적어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교육 대학 등과 협의를 통해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계획에는 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비교과교원은 각각 유아교육법, 특수교육법 등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은 매년 법정충원율을 충족해나가는 방식으로 수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수급계획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여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