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이젠 정치의 시간"…여야 합의보다 어려운 당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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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2.

선거제 개편을 두고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 토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의 시간'이 시작됐다. 전원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각 당이 당론을 모은 뒤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단일안을 도출하는 후속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각 당은 물론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단일한 안을 도출하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 지도부가 선거제 개편에 얼마나 정치력과 결단력을 발휘할지가 선거제 개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고 이제 협상의 시간"이라며 "협상의 시간은 100여 명의 토론 결과를 수렴해 하나의 수정안으로 만들어내는 건 여야 지도부의 몫"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당초 3월 말로 제시했던 선거제 개편 최종 시한을 6월로 수정했다. 그는 5월까지 단일안 도출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5월 말까지 되면 좋겠다"면서도 "늦어도 6월까지만 되면 현행법 상의 여러가지 제약이나 문제는 없어진다"고 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의원들 자리 곳곳이 비어있다. 2023.4.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전원위는 전원위 토론 이후 선거제 개편안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절차를 설계하는 중이다. 우선 오는 18일부터는 선거구제 개편 관련 공론조사에 착수한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후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별도로 모집해 2·3차에 걸친 숙의 공론조사를 시행한다. 또한 여야 간 논의를 위한 전원위 소위원회를 구성해 큰 틀의 개편 방향을 잡은 뒤 전원위를 재소집해 끝장토론을 한 차례 더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차원의 논의도 이어진다. 여야는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약 6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 연장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정개특위 역시 지난 3월 여야 합의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다만 정개특위와 전원위가 각각 운영되는 구조가 되는 만큼 논의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기보다 정개특위에 집중하자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의장이 다시 설정한 6월 전까지 각 당은 당론을 모으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4월 말로 예정돼있어 당론 수렴 절차 역시 차기 원내 지도부가 구성된 5월 이후에야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협상보다 당론을 모으는 일이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같은 당 소속 의원이어도 지역구와 선수, 계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초선일수록 소선거구제를, 중진일수록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선거구가 커지면 커질 수록 지역 지지 기반이 두터운 이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초선이 많은 친명(친이재명)계는 현행 유지 쪽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전원위원회는 의원 100여명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게 함으로써 의원들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소기 목적을 달성했다"며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풍부하게 이뤄진 만큼 이를 바탕으로 매듭을 짓는 것은 여야 지도부의 책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