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 토로...김기현 "모든 조치 강구"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

"(경제인들 사이에서)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어렵다고 한다. 기업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회가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경제 위기 상황이 국제 경제질서 재편과 맞물리면서 기업으로서 대응이 쉽지않으니, 국회가 나서달라는 요청이다.

대한상의가 12일 상의 회관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경제계 현안도 주문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김기현 대표 외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상의 측에선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과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박준성 LG 전무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회와 경제계가 원활히 소통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특히 "경제와 안보 문제가 뒤섞여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 유지가 중요하다"며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와 세제를 zero(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인구 소멸 문제 등을 풀어가자"고 제언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유치 지지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엑스포 유치가 국가 대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정계와 재계 등 각계 각층이 힘을 결집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화답했다 "국민의 힘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는 단연코 민간 기업이라 보고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며 "세계 경쟁업체들과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는만큼 외국 업체들과 동등히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세제 등 모든 제도에서 전방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 해선 안된다"며 "민관이 힘 합쳐 기술 개발, 투자 혁신으로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되살리자"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 네번째)과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오른쪽 다섯번째)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의는 10여개의 경제 현안 과제를 제안했다. 발표를 맡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조속입법 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규제 신속정비 △메가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고, 이어 지속추진 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들었다. 한편 신중입법 과제로는 △노란봉투법 △ESG 공시의무 법제화 등을 지목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 미래산업, 지역경제, 인구절벽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금융, 인력, 세제, R&D, 지자체 권한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 경제계 현안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