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리 미세조정·통화정책 엇박자 지적에 "오해…한은과 소통"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분증 정보를 탈취해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용이 어려운 생체정보를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3.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의 시중금리 미세 조정이 통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한국은행 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오해'라며 한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일요일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 등 금융수장들이 모여서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입장과 시각을 공유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금융당국과 한은이) 아예 다른 입장에서 금융당국이 정책을 펼친다는 건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정책이 어떤 강도로 얼마나 빨리 전파돼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냐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도 견해가 갈린다"면서 "물가안정 과정에서 지나친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실상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규모가 빨리 늘어나면 또 다른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기에 밸런스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하며 한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과 관련해 대표(CEO) 제재도 이뤄졌냐는 질문에는 "제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은행들에 사전통지가 된 상황이라 은행장 등이 1차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이 안됐다는 건 어느 정도 알려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라임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내부통제 미마련의 법률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불법 외화 송금과 관련해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걸 이유로 제재하는 게 적정한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이 상생금융 독려 차원에서 시중은행을 돌았는데 향후 NH농협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업권까지 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행사가 없었을 뿐이지 농협은 다른 기관과 앞서 주 고객층인 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다른 업권이라든지 회사 경영진이 특정 상품과 관련해 당국과 함께 하는 자리를 갖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만사를 제쳐 두고 가서 함께 자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