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MSCI 선진지수 도전, 제도보다 더 중요한 건

정부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연례 시장분류에서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 관찰대상국(Watchlist) 등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배당절차 선진화, 외환제도 개편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공매도 허용, 결제, 장외거래 제도 개선 등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은 여러 차례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도전했지만 시장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으며 번번히 실패했다. 구체적으로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 정보공개 접근성, 주문, 결제, 계좌, 장외거래, 공매도 등을 문제 삼았다.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도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어느 때보다 편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반면 여전히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제 제도 개선을 시작했을 뿐 실제 시행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시행 이후에도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의 영향까지 파악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외신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은 더욱 낮아지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5일(현지시각) "한국의 여러 조치에도 여전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준비는 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슐리 렌 칼럼리스트는 "한국 정부는 중국처럼 시장 간섭을 참기 어려운 것 같다"며 "한국 정부의 선진화 방안이 시장 친화적이라고 할 수 없고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결실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금리, 이자율 뿐 아니라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는 간섭으로 여겨지며 금융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이 즉각적으로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한국이 선진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FTSE(파이낸셜타임스 스톡스익스체인지)의 국내 시장에 대한 평가도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FTSE의 한국시장 평가에서 외국인 보유규제, 외환시장, 공매도, 장외거래, 트레이딩 시스템, 결제, 수탁수준 등의 평가항목에서 '제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물론 시장 안팎에서는 이처럼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정책 개선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환영한다. MSCI 선진지수 편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당연히 높다. 다만 제도를 개선하면서 이를 운용하는 방식과 실제 시장의 적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이 없다. 정부 정책 방향의 가장 큰 목적이 경제 규모나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 등에 비해 저평가 받아왔던 '국내 시장의 재평가'라면 단순한 지수 편입 목적보다는 국내외에 남아있는 불평등, 불신을 없애고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