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19.04.20. /로이터=뉴스1
일본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대책에는 이런 절박함이 드러난다. 초안은 출산기를 맞는 여성이 2030년 이후 급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6~7년이 저출산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내년부터 3년 동안 대책을 집중 실시하겠다고 했다.
현재 인당 월 1만~1만5000엔(약 10~15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가구 소득과 관계 없이 다 지급할 방침이고, 지급 대상도 현재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장한다. 또 아이가 많을수록 수당액을 늘리는 것도 검토한다. 지지통신은 둘째는 3만엔, 셋째는 6만엔을 주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출산비용을 공적 의료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고, 학교급식을 무상 제공하는 것 역시 검토 대상이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위해서는 육아 기간 연금보험료 면제 제도를 새로 만들 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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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까지 당국이 상담 지원하는 것을 제도화 할 계획을 꺼냈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취업 상황과 관계 없이 누구나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냈다.
아직 10%대인 남성의 육아휴직도 확대를 부추길 계획이다. 초안은 공무원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2025년 85%로, 일반 직장인은 2030년 85%로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저출산대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문제는 비용이다. 명확한 수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요미우리는 여권 고위 인사의 말을 인용해 일단 6조엔(약 59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증세, 건강보험·연금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회적인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초안 관련해 이달 새로 만들어지는 관련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6월에 재원 조달 방법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은 1일 저출산 문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아동 정책을 주도할 기구인 어린이가정청을 출범했다. 관련 법은지난해 6월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