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기대 너무 컸나"..배터리3사 '아르헨·인니-세감면 규모' 분석 돌입

[더럼=AP/뉴시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의 반도체 제조업체 울프스피드사를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 회사는 반도체지원법(CHIPS) 시행에 따라 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 일자리 1800개 창출 계획을 발표한 곳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입법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3주간의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투어를 시작했다. 2023.03.29.

미국 정부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안이 31일(현지시간) 발표된 가운데 배터리업계는 여전히 전반적인 수혜를 점치면서도 세제혜택 등 수혜 수준에 대해서는 각기 세부 분석에 돌입한 모양새다.

미국 정부가 주요 원료광물 생산국인 아르헨티나나 인도네시아의 지위를 FTA(자유무역협정) 대상국 수준으로 인정해줄 것인지, 또 실질적 세제혜택을 KWh(킬로와트시) 당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가운데 배터리3사는 각기 미국 정부 발표의 함의에 대한 해석에 들어갔다.

미국 재무부는 북미 최종 조립 전기차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최대 7500달러(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까지 연도별 단계적으로 80%까지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면 3750달러(490여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포함해 배터리 전체 부품 중 50%(2029년까지 100%로 단계적 상승) 이상을 북미에서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경우만 3750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부품요건 관련, 양극재와 음극재를 핵심 광물로 정의했다. 양극재와 음극재 소재인 활성용분말 등은 배터리 부품이 아닌 구성소재로 분류했다. 쉽게 말해 소재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양극재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구조인 한국 배터리사들이 생산공정을 굳이 크게 바꾸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상의 내용은 앞서 미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세제혜택 여부와 규모가 이날 발표를 통해 못박히기를 기대했던 K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에는 다소 실망스런 기류가 읽힌다. 관심사였던 광물조달국(미국의 FTA 대상국이 아니지만 인정해주는 국가) 범위에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이 포함될지 여부가 확정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이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합작공장을 세우는 중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포스코가 수산화리튬 양산에 들어갔다. 이를 북미로 보내 양극재를 생산한다.

한 배터리사 관계자는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포함 여부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중국산 광물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미국 현지법인에서 규정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한 후 입장을 낼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세제혜택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분위기다. 다른 배터리사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KWh당 얼마나 텍스크레딧을 부여할지에 대한 세칙이 포함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했는데 당장은 눈에 보이는게 없다"며 "세칙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배터리사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사들의 기대가 너무 컸던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