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첨단반도체 분야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통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로이터=뉴스1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교도통신·NHK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이날 첨단반도체 제조장치 등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규제품목은 중국 등에 수출할 때마다 경제산업상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사실상 수출길이 막혔다고 볼 수 있다. 미국·한국·대만 등 42개 우방 국가와 지역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일본 정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AP=뉴시스
이와 관련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첨단반도체를 군사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정한 국가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이번 수출 규제는 중국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반도체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짚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 편에 선 만큼 첨단반도체 분야의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의 분단이 선명해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첨단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도쿄일렉트론·스크린홀딩스·니콘 등 10여개 기업이 사업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스마트폰과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반도체 물품의 대중 수출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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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칩을 들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