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위원장, 5대금융지주회장단,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5대금융지주회장단,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몇 가지 위험 요소 중에 하나로 상업용 부동산이 나오고 있다"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한국보다 연체율과 공실률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전성과 관련해 전보다는 악화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통제 가능한 범위"라면서 "더 나빠지지 않게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도 완화하고, 보증도 붙여 지원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라며 "그럼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상호정책금융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사전에 힘을 모아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금융권의 취약계층 지원 노력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금리인하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이 만족스럽냐는 금융권, 차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문제"라면서 "다만, 금리 인상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100% 가격에 반영시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봐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금융권 대표(CEO)의 선임 등 지배구조 제도가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다"면서도 "국민의 상식선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몇 가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될 만한 사람이 (CEO로) 뽑히는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의문"이라며 "그런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지, 시장 기능으로 견제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지금보다는 다른 보완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이 돌아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풀겠다"며 "LTV는 그 하나의 예시다. 다만, 이건 금융만 봐서 될 이슈는 아니기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 했고, 얼마 전까지도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제와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는 건 이상하다"며 DSR 완화는 당분간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