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매입법·간호법 다음은 방송법?…與, 통과 저지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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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언론노조 규탄 언론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30.

최근 '쌀 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이 다른 쟁점 법안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간호법)과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하 방송법)이 대표적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공청회까지 여는 등 법안 처리 수순을 밟아가는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방송법을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방송 영구 장악개악법'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나서며 맞불을 놓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KBS노동조합·MBC제3노조·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등 30여개 언론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대표 공영언론사들의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쪽의 의사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방송법 개악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돼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안으로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개악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사장의 추천 권한을 가진 이사 구성의 과도한 불균형 형성"이라고 했다.

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언론단체들도 방송법 처리를 강행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최철호 공언련 대표는 "방송법 개정안은 이사회를 만드는 구조 자체가 친민주당, 친언론노조로 장악하는 것"이라며 "대담하고도 뻔뻔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들은 방송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시위 전개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날 과방위 소속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포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장겸 전 MBC 사장과 황근 선문대 교수 등이 참석해 방송법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단순히 이사회 정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절대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방송법 개정안 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대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투표수 12표 중 찬성 12표로 각각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28일 단독으로 공청회를 통해 방송 관련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주장한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21일 단독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KBS)의 공적책임 구현·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사회 규모를 키우고 수신료 결정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민주당의 방송법안에 대해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은 의미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입법 절차라 할 수 있다"라며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해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처리를 예고하겠단 뜻을 밝힌 상황에서 별 다른 뾰족한 방어책이 없는 국민의힘은 방송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과방위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협의할 여지가 남아있다곤 하지만 본회의 직회부부터 공청회까지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타협의 여지가 없는 셈"이라고 했다.


여당이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사회 구성의 불균형이다. 표면상 방송 독립성을 이유로 대통령의 이사 추천 권한을 줄이면서 야당의 영향력 강화를 시도한다는 주장이다. 21명의 이사 중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가 6명의 추천권을 갖고, 방송사 내부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추천하는데 해당 조직들이 사실상 친민주당과 언론노조 출신이 장악했다는 것이다. 국회 배정 5명 중 다수당인 민주당이 3명을 갖는 것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우호적인 이사가 최대 19명까지 채워질 수 있다는 논리다.

유상범 국민의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은 뺏겨도 방송만큼은 뺏기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몸부림이 필사적"이라며 "민주당의 방송장악 집착으로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