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K칩스법 본회의 통과 "냉각된 투자심리 개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30일 논평을 내고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냉각된 우리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첨단 시설투자 세액공제(투자공제율) 확대를 골자로 한다. 기업 규모별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7%포인트(기존 8→15%), 중소기업 9%포인트(16→25%)다. 정부안이 국회에 접수 된지 71일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경련은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올해 1분기 최악의 적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자산으로, 기업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국회와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에 부응하여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