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선 미신 믿으면 사형"…정부 첫 '탈북민 증언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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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태풍 피해 복구를 가장 먼저 끝낸 북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에서 살림집(주택) 입사 모임이 17일 진행됐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곳을 찾아 만족감을 표시했다. 행사에서 박수치는 주민들 사이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보인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북한 당국의 임신부 공개 처형과 태아 살해 등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가 윤석열 정부가 첫 공개를 결정한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30일 드러났다. 북한에서는 종교·미신에 의존하면 사형을 당한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담겼다. 사실상 종교와 같은 '김일성 숭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불경'한 태도를 보일 경우 사형을 당한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통일부는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비공개로 발간돼 왔던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450페이지 분량에 2017년 이후 경험하거나 목격한 북한인권 실태를 진술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코로나19(COVID-19)에 따라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기 전인 2019년까지 북한 상황에 대한 증언이 주를 이룬다.

증언에 따르면 2017년 임신 6개월이었던 북한 여성이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켰다가 공개 처형됐다. 피구금자가 구금시설에서 출산한 아기를 기관원이 살해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마약범죄, 한국영상물 유포, 종교·미신행위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힌 탈북민도 있다.

남한 문화와 접촉하는 주민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진 것으로 관측됐다. 2017년 양강도에서는 한 남성이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고 이를 유포한 행위로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평안남도에서는 화장품 등 남한 제품을 몰래 판 사람들이 공개 총살됐다고 한다.

원래 통일부는 과거 정권에서도 매해 탈북민 증언을 모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했지만 탈북민 개인정보의 노출 우려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하지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라며 보고서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보고서 공개에 의미를 부여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내재되어 있으며 증언자가 양강도·함경북도 등 에 편중돼 북한 전역의 인권 실태로 곧바로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른다"며 "증언은 전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기억의 소실·약화 등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