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같은 기간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1694억원에서 15조7527억원으로 9199.1% 급증했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2020년말 2조8795억원에서 1년 뒤 9조992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2년말에는 15조5079억원까지 증가했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과 비슷한 흐름으로 자금이 흘러가기 때문에 넓게 봤을 때 PF대출에 해당한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부동산 관련 대출의 지표가 악화하는 와중에 지난달 28일에는 관리형토지신탁 업무를 하던 직원의 비리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관리형토지신탁 대주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가 8억8000만원을 대출 컨설팅 업체에 수수료로 위법하게 지급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A씨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800억원 규모의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업무를 실행할 당시 대주단이 받아야 할 돈 중 일부를 컨설팅 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컨설팅 업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직원 B씨와 또다른 지점 직원 C씨 등이 각각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세운 회사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8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포함해 새마을금고와 총 4건의 사업을 진행해 26억원을 받았다. 새마을금고 측은 직원의 일탈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리스크 우려가 커지 만큼 관련 비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좋지 않다.
"새마을금고 소관부처, 행안부…금감원·금융위 감독 필요"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행안부도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확인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인력과 경험에서 금융당국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일부 금고에 대한 정기 감사를 15명 안팎의 인력으로 각각 1년에 1번 실시한다. 금고를 감사할 때에는 20~30개의 금고를 선별해 진행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는 금융업권으로 구분되는데도 금융전문기관이 아니라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다"며 "금융위·금감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으면 리스크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