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비축 시스템 구축" 전문가 '한 목소리'…민간비축 놓곤 이견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공청회를 열고 국가자원안보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비축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으나 민간기업에 주요자원 비축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국회 산자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자원안보법)'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자원안보법은 천연가스와 리튬 등 주요 자원의 개발과 공급, 비축을 총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자원안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며 핵심 자원 해외 개발을 장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과 12월 각각 해당 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급물살을 탔다.

전문가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총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정치·경제·사회·기술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며 핵심자원의 공급망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도 "사실 이미 (비축의무를) 부과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석유,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을 때 난방비 폭탄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민간 기업에게 주요 자원에 대한 비축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희용 한국가스학회 회장은 "최근 직수입 물량이 2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 리스크가 확대되는 시점이라 반드시 (민간기업) 비축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며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비축 업무는 가스 수출입자의 의무사항이지 어떤 협상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수입자는 본질적으로 자가소비형으로 예전에 겨울철이라고 연탄을 많이 땠는데 그걸 정부에서 각 집마다 연탄 몇장씩 쌓아놓으라고 강제할 수 있나"라며 "강제로 비축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구태여 (민간 기업) 비축의무를 부여한다면 그건 재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