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찬성인데" 처리 늦어지는 예타 완화법, 이유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3.29.

정부와 여야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액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는 늦어지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 중 '우선순위'로 분류되는 재정준칙 도입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후순위'인 예타 제도 개편 법안 등이 줄줄이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예타 대상 기준액 상향을 위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총 6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됐다.

현재 예타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1999년 예타 도입 때 설정된 이 기준은 그동안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경제규모 성장 등을 고려해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각 개정안은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총사업비 기준을 1000억원 이상, 국비 기준을 500억~6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도 같은 의견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SOC(사회간접자본)와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3.30.

정부와 여야가 모두 예타 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4월 임시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예타 제도 개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재정준칙 도입 법안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예타 제도 개편 법안과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모두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라 기재위가 순서를 매겨 차례로 심의한다. 그런데 여야 최대 관심사였던 재정준칙 도입 법안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타 제도 개편 법안 등 이른바 후순위 국가재정법 개정안들이 줄줄이 밀렸다.

기재위는 지난 15일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1일 경제재정소위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두고 여야 의견이 갈리며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논의하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 법안과 예타 제도 개편 법안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4월 국회에서 주요 국가재정법 개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