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선거 개혁, 깊이 토론해 4월내 결론 내리자"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본격 진입하느냐 마느냐가 이번 정치 개혁, 특히 선거 개혁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숙의, 집중, 신속을 운영 원칙으로 삼아 집중해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을 내리자"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오늘 국회는 우리 정책을 새롭게 하기 위해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며 "의장은 이번 결정이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사표가 무려 50퍼센트에 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부터 바꿔야 한다.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협치 제도화를 이뤄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적한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본격 진입하느냐 마느냐가 이번 정치 개혁, 특히 선거 개혁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숙의, 집중, 신속을 운영 원칙으로 삼아 집중해서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을 내리자"며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대적 책무와 사명을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전원위원회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남은 안건 심의 마무리하고 오늘 본회의 산회 직후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결의안 상정 직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이 나와 제안설명을 통해 "본 결의안은 정개특위에서 그동안 선거결과의 비례성 대표성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여야 의원 모두 정치적 입장 초월해 치열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 거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안은 현행 제도가 담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단순히 기술적 차원의 개편을 넘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국회와 정당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안"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개방적 논의를 통해 지방소멸, 지역갈등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전원위원회에서 이번 결의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활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뤄나감으로써 선거제도 개선과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구현하고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하고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 개선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개특위는 지난 22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 등 3개 안이다.

국회는 이번 본회의 산회 이후 전원위원회를 개회한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이후 20년 반이다.

전원위의장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여당 간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전원위원회 간사단은 또 다음달 10~13일 나흘간의 토론 일정을 확정했다. 의원들은 오는 10일 비례제, 11일 지역구제, 12일 기타 쟁점을 각각 토론하고 13일에는 오전 10시~12시 약 두시간 동안 종합 토론을 벌인다. 의원당 발언시간은 7분씩으로 하루 전 발언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