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9일 (현지시간) 미국을 경유해 중남미 2개국 순방 중 뉴욕에 도착해 맨해튼의 롯데 호텔을 나서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 성공하려면 국가 간 정식조약이 아닌 우회로를 통해서라도 한국·호주 등 기업들보다 과세 측면에서 불리한 대만 기업들의 이중과세 문제가 우선 정리돼야 한다는 대만 측 주장을 미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
워싱턴 주재 대만 대표부가 최근 행정부 관리와 의회 직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 기업들은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51%(배당금 원천징수 21%, 캘리포니아주 세율 8.84% 적용 가정)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한국이나 호주 기업보다 최소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한국·대만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의 자국 투자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어 미국이 대만 정부의 숙원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은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약에 서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식 조약이 아닌 우회 조치를 통해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더라도 중국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피닉스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6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공장 기공식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 시각 인기 뉴스
미국 칩스 법안의 핵심 설계자인 인디애나주의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도 지난 1월 타이베이를 방문해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달에는 행정부가 세금 합의를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소규모 비상장 기업들도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중과세 방지 대상에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를 모두 포함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과 대만 간 경제 협정은 일반 국가 간 외교관계와 달리 대만에서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연구소와 미국 주재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가 재무장관을 통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에도 이 기관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방식을 통하면 미 의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
(타오위안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9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중남미 2개국 순방을 위해 타오위안 공항에서 탑승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중국은 차이 총통의 이번 미국 방문을 놓고 단순 경유가 아닌 대만 독립 선전 목적이 담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은 환승 때문이 아니라 대만 독립을 선전하려는 시도"라며 "만약 그가 매카시 의장을 만난다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