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i-SMR을 국내 원자력 생태계를 다시 일으킬 '원자력 르네상스'의 마중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른바 '탈(脫)탈원전' 행보로 원전 활성화 드라이브를 건 윤석열 대통령의 에너지 청사진에 힘을 싣는 이유다.
이어 "(i-SMR은) 원전 진화 과정의 하나"라며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i-SMR은 장차 우주에서도 쓰일 수 있다"라고 했다. i-SMR 기술의 안정성과 다목적성 등을 고려하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나 에너지 안보 뿐 아니라 우주 등 첨단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뉴스1) 오대일 기자 = 중앙선대위 출범 이후 첫 지방 행보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를 방문해 SMR(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1.11.29/뉴스1
이어 "국내에서 개발하는 혁신형 SMR에 새로운 규제요건을 적용하기 위해선 기술개발자와 규제 당사자가 기술정보를 교환하는 노력과 함께 규제제도에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며 "세계 최초로 설계인증을 받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NuScale Power·미국 원전업체)의 경우 기존 규제요건을 변경해 설계인증을 받는 등 미국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규제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한 SMR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SMR은 소형이라 투자·유지비용이 적어 민간사업자가 나올 수 있고 기업에 필요한 자가 발전을 위해서도 적당하지만 기술 축적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기술을 보유한 공기업이 SMR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에 중장기적으로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유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앞줄 오른쪽 여섯 번째부터)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3회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전) 국회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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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SMR 기술경쟁력 확보와 상용화를 위해선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김 의원은 "탈원전이라는 비논리가 원전이 안전하다는 논리를 이긴 것은 결국 홍보의 부족 때문"이라며 "원자력계가 과학기술 특유의 폐쇄성과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지 못했다. 건전한 원자력 시민운동을 촉진해 국민 눈 높이에 맞춰 저변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한 입법지원도 약속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법안이란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문가와 유관기관, 원전지역 등 목소리를 듣고 당정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더 이상 국가적 과제를 후대에 미룰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법안 통과에 노력해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강화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