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野 의원들 "'쌀 의무매입법' 尹 거부권 행사시 다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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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쌀 시장격리를 위무화하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나 쌀 과잉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2023.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쌀 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밝히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다시 가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거부권)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 나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청할 생각이라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명백하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10, 20년 뒤에 국민들에게 뭐라 해명, 변명할 건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윤재갑 의원도 "양곡관리법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쌀 과잉생산 구조를 해소해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쌀만 생산하기 위한 '쌀 가격 안정화법'"이라며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잘못된 분석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구조가 심화돼 2030년 초과 생산량이 63만톤에 이르고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했다. 이는 농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나 쌀 과잉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며 "정부가 쌀에 대해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무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주장한 개정안대로 하면 매년 4만ha(헥타르) 이상의 쌀 재배면적이 타작물 재배로 전환될 것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60만톤의 쌀이 과잉 생산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안호영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태국의 사례를 운운하며 양곡관리법이 농민과 농업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태국은 우리 당의 안과 달리 쌀 생산 조정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며 "또 쌀도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폭락할 경우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생산량의 40%를 매입하도록 해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도 "매년 국가 예산의 5%를 농업 예산으로 사용하는 미국은 주식인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2019년에만 무려 45조원을 투자했고 유럽연합도 2018년 17조원, 일본은 지난해 3조원을 투자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2위로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당국은 농업 예산 비중을 2010년 5%에서 2023년 2.7%로 축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