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이 법안은 크고 복잡해서 모든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2.12.13.
28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과 영 김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주정부 및 산업계와 협력 필요, 당파적인 IRA 조항의 부작용을 완화 촉구'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IRA에 따르면 혜택 조건은 북미 내에서 최종조립을 하고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한 광물을 일정 비율(2023년 기준 40%) 이상 사용하고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로 제한적이다. 한국과 일본 등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IRA 세부 지침에 따라 일부 불이익을 받을 수있다는 우려가나오는 이유다.
외교위는 "우리는 경제적 수요를 공급하면서도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과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옐런 장관에게 "동맹국들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국무부 및 상무부와 함께 취한 조치, IRA가 인도-태평양 동맹 구조에 불필요한 자극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향후 계획 등을 응답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