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시간 좀 더 주시면 결론 낼 것"

[the300](종합)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 4개월 간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한 결과를 담은 경과보고서를 29일 내놨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과 가입상한 연령, 수급개시 연령 모두 올리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다.

연금개혁에 대해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 등 직역연금을 함께 조정해야 의미있는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또 정년연장 등 다양한 사회적 논제까지 맞물려있는 이슈인만큼 논의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음 달로 끝나는 연금특위 활동기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당은 우선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자문위 "더 내고 늦게 받기 시작해야"…구체적 수치는 "…"

김연명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공동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시간이 좀 더 주어지면 결론을 낼 수 있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광범위한 연금제도 개혁 방향을 검토하고 근거를 찾고, 이를 논리적연하게 정리해서 보고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필요한 근거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당초 올해 1월 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다만 중간에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연금개혁 방향이 전환됐고, 위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두 달 늦게 개혁안 대신 경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민간자문위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과 가입상한, 수급개시 연령 등을 모두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릴 지 현행대로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엇갈렸다"고 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 역시 "연금개혁 초점을 노후소득 보장에 둘지 재정안정에 둘 지에 (위원 간) 시각차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023.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날 김연명 위원장은 기금 고갈시점을 일단 10년 정도 연장해놓는 데 초점을 맞춘 뒤 이후 사회적으로 논의를 계속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연금개혁을 논의했던 2018년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때도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로 3%p(포인트) 인상하면 기금 고갈시점이 7년 연장된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이처럼 보험료율을 일정 수준을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리면 기금고갈 시점을 상당 부분 늦출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가 너무 빨라 (지금으로선 연금개혁을 위한) 중장기적 미래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용하 위원장도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복합적인, 현실적인 구조 문제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여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시간을 더 두고 검토한다고 해서 대안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민간자문위와 국회가 열심히 협의해도 연금개혁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는 연금개혁에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같은 해 12월 연금개혁의 완성판은 이번 정부 말, 다음 정부 초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며 "윤 대통령은 직역연금까지 포함한 구조개혁을 완료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재정계산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연금제도개혁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달 말까지 재정 추계를 완료한 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