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제공, 이통자회사 점유율…6월까지 제도 개선"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통신시장 경쟁촉진 TF서 목표 제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알뜰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도매제공 제도와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찬반 의견이 첨예한 이동통신3사의 자회사 점유율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또 KT 와 LG유플러스 로부터 회수한 28GHz 주파수의 신규 사업자 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특별전담팀(TF) 회의를 29일 오후 2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에서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0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업계 간담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있다.

2차 TF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2차관은 "알뜰폰 활성화 및 주파수 이용부담 완화 등 그 동안 모아진 다양한 의견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 차례 간담회와 TF 실무회의에서도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업계의 관심이 크고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파수 정책에 있어서도 할당대가와 망구축 의무 등 신규사업자가 진입 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가입자 및 규모의 경제 확보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신규사업자의 여건과 높아진 28GHz 시장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자문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TF 회의에서는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경쟁정책실장과 김지환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차 TF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지속적인 전문가 간담회 및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