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미국인, 여행허가 없이 한국온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3.03.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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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대책]

"일본·미국인, 여행허가 없이 한국온다"


정부가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일본과 미국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절차를 한시 면제한다. 코로나19(COVID-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도 복원해 유럽과 동남아 등 환승관광객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K-팝, K-뷰티 등 한류 테마와 연계한 관광코스도 개발한다. 5월에는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코리아 듀티프리(Duty-Free) 페스타 2023'도 개최한다.



美·日 등 22개국 K-ETA 한시 면제…무비자 환승도
정부가 29일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다. 코로나19로 멈췄던 해외여행 재개 움직임에 발맞춰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보다 손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무비자 입국 대상자의 입국 절차 부담을 덜어준다. 그간 입국자수는 많지만 입국거부율 등이 매우 낮았던 22개국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K-ETA 절차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일본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대상이다.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해 K-ETA가 도입된 만큼 불법체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입국자의 편의를 높여주려는 취지다.

또 중국어와 프랑스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는 K-ETA 접근성도 높인다. K-ETA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환승관광객도 끌어들인다. 유럽과 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을 환승시 최대 30일까지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다. 인천공항 환승프로그램 이용자와 중국 단체관광객의 '국내공항 입국 뒤 제주공항 환승' 무비자 입국도 복원한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는 "무비자 환승제도는 (제도 복원까지 규정 개정 등) 절차적 문제가 있어 최대한 빨리 준비해 5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상 단체전자비급 요건도 완화한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 유도를 위한 '디지털노마드비자'(워케이션 비자)와 'K-컬처 연수비자' 등도 신설한다.

국내 입국 접근성도 높인다.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제항공 노선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주 1100회 운항했던 대중국 노선의 경우 올해 9월까지 주 954회(회복률 86.7%)까지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일본은 92%(주 1004회), 동남아 90.5%(주 1115회)까지 회복률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신규 취항 항공사와 관광전세기의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정기노선 증편을 수시 허용할 방침이다. 지방공항에 국제선이 신규 취항하면 항공사의 프로모션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준다. 오는 5월에는 LCC(저비용 항공사) 합동 할인행사도 진행하고 해외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무료 항공권 추첨, 항공권 할인 이벤트 등도 추진한다.

최대 20% 할인…대규모 '면세 축제' 연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국제선 노선의 운항이 재개된 2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승객들이 면세구역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국제선 노선의 운항이 재개된 2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승객들이 면세구역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방한 관광재개에 맞춰 오는 5월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3'도 개최한다. 최대 20% 할인과 쇼핑지원금을 제공한다.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K-팝 콘서트 티켓과 숙박권 등을 경품으로 준다.

고소비 방한 관광객 대상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국내 구매실적이 5년간 3만달러 이상' 또는 '법무부가 인정한 금융기관에 1억원 이상 예치'한 외국인만 대상이지만 여기에 '1회 방한시 구매실적이 1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도 추가한다. 한국방문 우대카드가 있으면 전용 검색대, 입국 우대 심사 등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옥외광고 금지 규제도 완화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공항과 호텔, 서울 명동·이태원·삼성동 등에 옥외광고를 허용할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BTS 출연 예능 촬영지 등 한류 연계 관광코스 개발…'K-뷰티 홍보관'도 추가
여행 콘텐츠도 업그레이드한다. 5~10월 중 부산과 전북, 인천, 제주, 서울 등 전국 주요지역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와 행사를 연속 개최한다. K-팝 뮤직비디오, 인기드라마 촬영지, BTS(방탄소년단) 출연 인기 예능 촬영지 등 한류 테마와 연계한 관광코스 40개도 개발한다.

홍대와 가로수길 등 주요 상권에 'K-뷰티 홍보관'도 추가 설치한다. 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된 '뷰티 서포터즈'를 운영해 K-뷰티 관련 영상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K-푸드 데이'를 비롯해 릴레이 K-푸드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식 소비 분위기도 조성한다. 관광시즌이 4~6월 서울 북촌에 한식 문화공간 체험 프로그램도 증설한다.

K-의료와 관련해선 지역별 중점 진료분야와 타깃국가를 연계한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를 마련한다. 예컨대 대구·경북 클러스터의 중점 진료분야인 성형외과, 피부과를 태국과 베트남 등 타깃국가와 연계한다. 대구공항의 태국·베트남 신설노선을 대상으로 공항시설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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