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태양광 위협하고 中 배불리는 '한국형 RE100'

사용 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선언 기업이 늘면서 국내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가 수익이 외국 자본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태양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에너지융합협회에 따르면 국내 RE100 가입 기업은 총 29곳이다. 2020년 SK그룹 6개사를 시작으로 2021년 8개사, 지난해 13개사가 가입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가입 기업 수가 는다. 지난해에는 재계의 이정표 역할을 해온 삼성이 동참했다. 삼성전자·삼성SDI 등에 이어 올해는 삼성생명·삼성화재가 이름을 올렸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탄소가 발생했는지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면서 RE100 선언을 준비하는 기업도 증가한다. 태양광·풍력 등만으로 전력 100% 조달하기가 버겁다고 판단한 기업은 또 다른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포함한 CF100 가입을 추진한다. 국내 태양광 설치 용량도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에 착안해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한국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다. △맥쿼리 △블랙록 △케펠 △에퀴스 등 북미·유럽계 사모펀드뿐 아니라 중국계 사모펀드 레나도 한국 태양광 시장에 진출했다. 단순 투자를 넘어 국내 주요 태양광 발전회사 지분을 매입한 뒤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이 커지지만, 국내 태양광 기업의 수혜는 미미하다. 중국 태양광 기업의 가격·물량 공세 때문이다. 국내 태양광 업계는 한때 세계 1위였으나, 저렴한 석탄화력발전 단가를 통해 값싼 제품을 무더기로 공급한 중국에 잠식당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모듈 국내 제조 비율은 2017년 73%에서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68%로 하락했다. 태양광 셀도 40%에서 35%로 떨어졌다. 이 기간 중국산 모듈은 27%에서 32%로, 중국산 셀은 52%에서 59%로 각각 높아졌다.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도 국산 태양광 제품을 외면했다.


국내 태양광 업계는 외국계 펀드의 기업 인수와 중국산 자재 사용 등 지금의 기조가 유지되면서 중국의 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유럽의 탄소국경제도(CBAM)와 같이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한 태양광업체 관계자는 "국내 기업조차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강제 노동, 높은 탄소 배출량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제재받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 ESG 경영과 RE100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국내 제조 경쟁력을 보존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태양광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이 없다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화력 연료로 인해 촉발된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면서 세계 태양광 시장을 한국이 공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