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인권보고서 처음 출간…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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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3.03.28.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하고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했다. 연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 맞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은 물론 인권과 민주주의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압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가 만들었으며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3월에 제정됐지만 실제 이행은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의 실상을 알려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는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