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내년 투자방향은..."민간활력 높이는 분야에 예산 집중"

[2024년 예산안 지침]4대 투자 중점 방향 살펴보니...

(인천=뉴스1) 장수영 기자 = 지난해 10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수출 감소세가 3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7.4%하락한 309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5.7%하락한 373억 달러다. 무역수지는 63억 2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업일수(14.5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적자가 12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 연속 적자를 낸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모습.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출 활성화와 민간 중심 경제활력에 방점을 찍는다. 수출로 성장해 온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하면서 민간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2024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본격 시작하며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민안전·경제안보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 방향을 정했다.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높인다

정부는 우선 수출 활성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수출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 대외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지상 과제다. 이를 위해 원전·방산·플랜트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품목 다각화, 온라인·디지털 수출지원 등에 나설 뿐 아니라 민간 분야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수입·수출선 다변화, 국산화 연구개발(R&D), 유턴·외투기업 유치, 공공비축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무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술개발.설비투자 금융 지원 등 국내기업 탄소저감 지원도 강화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벤처·창업기업 혁신성장도 지원한다. 민간 주도의 벤처·창업에 정책자금·사업화·R&D 등 집중 투자하고 유망 벤처·창업기업의 국내유치·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지원도 한다. 또 원전·에너지신산업 창출·확산과 기업육성, 수출, R&D, 인프라 등 원전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풍력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수소, 우주항공·해양,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첨단로봇·제조, 차세대통신, 양자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기업들의 '신성장 4.0 전략'을 돕는다.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한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선제대응, 보장성 강화 등 두터운 지원, 자립기반 확충 등 약자복지 3대 분야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호, 노인·장애인 돌봄지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완화와 고립은둔청년·한부모가족 등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대상자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보장성 강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유인체계도 구축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등 의료안전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보완하고 지역·진료 과목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한다. 과중한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 예방을 위해 부담능력에 따른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민간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도 지원한다.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고용장려금 등 재정비한다. 현장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 인력양성, 직업훈련-취업지원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청년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밖에 에너지가격 상승에도 적극 대응한다.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에너지 수요 관리 및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우리나라 인구 자연감소가 39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1월 출생아 수도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3년 1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3천1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486명(6.0%) 감소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소치다. 사진은 이날 서울에 위치한 백화점의 유아용품 모습. 2023.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구·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출산·양육, 일·가정 양립, 돌봄·보육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 및 노인층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부모급여 인상, 공공·민간 역량을 활용한 아동 돌봄체계 구축 등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결혼과 출산 등 가족 구성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일·가정 양립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등 초저출산의 구조적 문제에도 대응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고 기초연금·시장형 노인일자리 등을 통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과학적이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투자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 혁신기술 R&D, 녹색금융, 설비전환 등 민간기업 저탄소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무엇보다 폐플라스틱 선별·분해 고도화를 통한 열분해유 생산,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 회수 등 민간주도 순환경제를 실현할 토대를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정착 등 탄소중립 예산의 효과적 편성이 중요하다. 탄소중립·물·순환경제 등 성장잠재력이 큰 3대 녹색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녹색산업 수출국으로 도약도 지원한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환경과 선진국 수준의 깨끗한 대기 조성에도 힘쓴다.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빗물펌프장 등 수해 예방 인프라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가뭄에 대응한 대체 수자원 등을 지원하고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해 수송·생활·산업 등 부문별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재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구축, 원·하청 기업간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뒷받침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기업·업종별 컨설팅·인센티브 및 임금·직무 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확대한다. 하청 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원하청 상생협력 및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뉴스1) = 한국전력은 23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와 부산울산본부 및 부산진구청, 부산진소방서, 부산진경찰서 등 부산 지역의 재난대응 유관기관들과 함께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전력설비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시범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제공)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안전과 국방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한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복합재난 등에 대비한 예방투자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민간 차원의 재난대응력을 강화 하고 대형화?장기화되는 자연재난 대비 예방인프라 효율화를 추진한다. 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훈련?장비확충 및 연근해 경비역량 강화를 위한 해경함정 등에도 투자한다. 마약,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국방도 튼튼히 한다. 최근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지원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및 다양화되는 위협의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비대칭 전력 대응에 나선다. 드론 등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전환, 우주·사이버 등 미래 전장환경 주도를 위한 원천 핵심기술 확보 등 국방R&D 투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