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 중국인 '무비자 환승입국' 허용…관광으로 내수진작

[the30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3.

윤석열 정부가 중국인 등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환승입국(스탑오버) 확대, 전자여행허가제(K-ETA) 절차 면제 등 비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일상 회복을 맞아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조만간 관광 활성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내수진작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관광산업 육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과 항공편 증편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 등) 상황이 바뀐 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때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무비자 입국 대상이 확대된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오는 '스탑오버' 환승객들도 새롭게 무비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스탑오버는 24시간 내 환승하는 '레이오버'와 달리 여러 날 동안 경유지에 체류하는 것인 만큼 해당 지역에서 숙박, 식사 등의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존 무비자 입국 대상자도 입국 절차 부담을 덜어준다.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민원이 제기돼온 K-ETA 적용을 상당 부분 풀어줄 예정이다.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해 K-ETA가 도입된 만큼 불법체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등을 대상으로 절차 면제가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5월 등 계절별로 지방자치단체 축제 기간과 맞물린 각종 할인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숙박쿠폰 발행, KTX 할인,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다방면의 대책이 검토 중이다.

재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가재정이나 지자체 예산 등도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동원한다.

관광활성화 대책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내놓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공과금 납부 유예 등 지원책을 실시하고 대출연장,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 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