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선 '수익 보장', '안전 자산' 등 거짓 허울을 뒤집어쓴 낡은 사기 수법이 새로운 투자 플랫폼과 결합해 신종금융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애꿎은 투자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당국의 대처는 여전히 느리다. 피해 보상은커녕 범죄이익 환수도 요원한 상황이다.
가상자산시장 관련 피해사건 규모를 토대로 추정하면 이 기간 발생한 실제 불공정거래 부당이익 규모는 곱절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피해사건 규모는 2018년 1700억원 수준에서 2021년 3조1300억원으로 4년간 18배 넘게 늘었다. 수사당국에서는 이 가운데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액이 적잖다고 본다. 테라·루나 사건 외에도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범죄가 이미 상당히 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는 분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주가조작 등 증권 불공정 거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64명 중 40%에 해당하는 26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범죄조직을 통한 사기범(15.3%) 집행유예 비율보다 2배 이상 높다. 검찰 기소 이후 재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400일 이상으로 길다.
더 큰 문제는 사건별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범죄 피의자들 수중에 고스란히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낸 김영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뺏겨봐야 일부에 그치고 실형을 살더라도 1~3년 수준이라는 점이 불공정거래범죄를 키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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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감옥 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새로운 수법을 동원한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적발한 불공정거래사범 99명 가운데 21명(21.2%)이 과거에 이미 한 번 이상 적발된 적이 있는 전력자라는 집계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게 볼 수 없다.
부당이익이 제대로 환수·추징되지 않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주식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부당이익을 어떻게 산정할지 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6월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 가까이 지난 최근에야 겨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가상자산시장을 악용해 늘어나는 신종 불공정거래 범죄의 경우 가상자산 자체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해 관리·감독이나 부당이익 추적·환수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기 변호사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으면 현금화된 돈이 계좌에 있어 몰수하기 쉽지만 디지털지갑에 들어간 가상자산은 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 등에 따라 추적·환수가 어렵다"며 "환수가 어렵더라도 일단 근거는 있어야 하는데 가상자산의 증권·상품 해당 여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