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사도 의결권 행사?" 공정위, '금산분리제 개선' 착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6.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대기업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기업형벤처캐피탈(CVC)에 적용되는 규제 등의 완화 추진이 예상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금산분리 제도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해 "지배력 확장 억제, 기업 지배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라는 금산분리 규제의 기본 취지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제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중장기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금산분리 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규제 대상의 범위(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예외적 의결권 행사 가능 사유의 범위 설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01.18.

공정위는 CVC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할 전망이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인 벤처캐피탈로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역할을 한다. 당초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인 CVC를 가질 수 없었지만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이듬해 12월부터 보유가 가능해졌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은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까지 조달할 수 있고, 총자산의 20%까지만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를 뒀다.

공정위는 CVC 행위 제한 수준의 적절성, PEF(사모펀드) 보유 허용 문제 등 제도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고려시 금융법령상 제도 개선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금융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지주회사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CVC 관련 제한 사항에 대해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해서도 쟁점이 있는 상황"이라며 "큰 틀에서 논의할 할 생각인데 (금산분리)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