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블핑 활약에도…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전환'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3.03.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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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뷔,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15일 오후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30 부산엑스포 개최 기원 콘서트' 마지막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2022.10.15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방탄소년단 뷔,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15일 오후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30 부산엑스포 개최 기원 콘서트' 마지막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2022.10.15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 BTS(방탄소년단), 블랙핑크와 같은 K팝 가수들의 활약과 K드라마, K웹툰 등 K콘텐츠 열풍에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산업재산권 적자 규모가 커진 영향이다. 특히 중국이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게임서비스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컴퓨터프로그램 수출이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3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 흑자를 냈던 2021년(1억6000만달러) 대비 적자전환 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산업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권, 프랜차이즈 등), 저작권(음악·영상저작권)과 같은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하는 통계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이 2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자 폭이 4억5000만달러 늘었다. 국내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저작권은 15억2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다만 2021년과 비교하면 흑자 규모가 10억8000만달러 줄었다. IT(정보통신) 기업 등의 연구 개발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출이 감소한 결과다.

세부적으로 게임 등 컴퓨터프로그램이 18억4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연간 기준 최대 적자다. 김화용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중국에서 2021년 9월부터 청소년 게임 중독을 이유로 판호 발급을 줄이며 대중 흑자 규모가 큰 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화예술저작권은 눈에 띄는 성과를 이어갔다. 지난해 문화예술저작권은 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이다. K팝과 드라마, 웹툰 등의 꾸준한 수출 증가 덕분이다.


거래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1위 흑자국이었다. 베트남을 상대로 17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다. 다만 전년 대비 흑자폭은 2억1000만달러 줄었다. 중국을 상대로는 10억3000만달러 흑자를 냈지만 전년(25억8000만달러) 대비 흑자폭은 줄었다. 연간 기준 역대 최소 흑자 기록이기도 하다.

미국과는 19억달러 적자로 수출 국가 중 최대 적자를 냈다. 하지만 전기전자·자동차 관련 산업재산권과 음악·영상저작권 수출이 증가해 연간 기준 역대 최소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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