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4.
전문가들은 올해 세수 실적이 정부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시적으로 시행한 감세 정책의 정상화,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올해 세수 부진의 근본 원인은 경기 둔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3061억원으로 전년동기비 68.9% 줄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1조898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약 100만개의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도체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분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에도 기대를 걸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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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소득세(정부 전망 13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83조2000억원)도 예상만큼 걷히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전월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비 31만2000명 증가에 그치며 2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24.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국세가 정부 예상(400조5000억원)보다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수 부족은 재정건전성 악화 및 지출 제약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일부 감세 정책의 정상화,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종부세 등을 중심으로 올해 전체 세수가 정부 추계보다 조금 적게 걷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부족해진 세수를 모두 충당하긴 어렵겠지만 종부세 관련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올리고 유류세 인하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자제하고 무리한 재정사업을 조정해 국고로 환수하는 등 지출 부문에서 효율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세수 부족을 전망하기에 이른 시기라는 입장이다. 하반기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