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업벨트' 사업시행자 내달 선정…2026년 착공 총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및 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03.15.

정부가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추진위원단을 발족하고 2026년 착공을 총력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완료한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했지만 이번 신규 산단은 후보지 별 입지 및 산업특성을 고려해 LH 외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할 예정이다.

또 신속 사업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도 부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 청년·기업공간과 R&D 규제샌드박스 등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해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부지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한다. 오는 31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기재부·산업부·중기부· 농림부· 환경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투자기업, 산업계 등이 참여한다.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인허가추진반 △인프라지원반 △기업지원반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수·전력·진입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원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투자기업 유치, 기업 및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조성, 육성정책,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산업단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경기 용인시에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충청·호남·경남·대경·강원 6개 권역에 14개 지방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