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개선사업으로 취약지역 주택 197채 공사 완료

22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전후 비교

정부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과 함께 부산서구·경북봉화·경남창원·경남통영 등 도시 취약지역 4곳의 낡은 주택 197채를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2시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에서 2022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해 노후주택 정비를 집중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주택정비 예산과 민간기업 후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세대별 집수리 범위 진단, 후원기업 자재 사용, 전문 시행기관의 공사관리, 에너지 효율 진단 등이 포함돼 공사품질과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벽지 등 주요 건축·보안자재가 교체돼 화재 및 범죄위험이 감소되고, 냉난방비가 절약 되는 등 취약지역의 생활여건과 안전이 크게 개선된다.

준공식이 개최되는 부산서구 시약샘터마을은 한국전쟁기 피난처로 형성된 마을이다. 지난해 취약지역 개조사업 선정 당시 사업지 내 주택 10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해당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한 주택은 약 31.3%, 공·폐가는 약 20.8%에 해당하는 등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 집수리를 신청한 54가구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 및 지붕개선, 외벽 개선 등의 집수리 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준공식에서는 올해 노후주택 개선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업무 협약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에서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사업의 주무 기관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신한 벽지는 벽지를 지원했고 한국해비타트는 정부 예산, 공공기관·민간기업 후원 및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해왔다.

올해부터는 경동나비엔이 새롭게 사업후원에 참여, 노후주택 개선에 필요한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에는 기업의 참여가 확대된 만큼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