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3년간 68.9조원…"사기 대응 컨트롤타워 시대적 요구"

경찰청. /사진=뉴스1

"국가적 차원의 사기범죄 통합 대응기구 설립은 시대적 요구다."(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민생을 위협하는 사기 범죄 건수와 피해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적 차원의 사기범죄 대응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사기정보분석원 설립 등 범죄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찰청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사기방지기본법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여러 외국 사례와 같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는 사기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8월 발의된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안의 입법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경찰청에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전화금융사기 등 특정사기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신상정보 공개 등 도입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96만여건, 누적 피해액은 68조9000억원에 달한다.

경찰 출신인 김용판 의원은 "사기범죄에 대한 현행법 체계는 신·변종 수법이 지속해서 출현하는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해 사기죄 단일신고와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사기범죄의 예방·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기정보분석원 신설 등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서준배 교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기범죄는 초 국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범죄 통제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세계 여러 국가가 사기범죄에 대한 통합신고센터, 정보분석기구 설립을 통해 사기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기범죄 대상 위장수사 도입과 관련,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김민수 의정부지법 판사는 "위장수사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을 비추어보면 과잉금지원칙도 준수하는 것이므로 일단 허용된다"면서도 "영장주의의 취지를 고려해 신분 위장수사에 관한 법원 허가절차에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위장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이 법원의 허가라는 사전적 통제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위장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법수집 증거배제나 불법성에 대한 별도 책임을 묻는 사후적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기범죄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