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미국 상무부는 전날(현지시간)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등 우려 대상국 내에서 공장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5% 이내 범위에서만 확대할 수 있다. 레거시(범용) 반도체 제조설비는 10년간 10%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기술 업그레이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최 수석은 정부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다수 상·하원 의원 등 미국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우리측 요청 중 어떤 점이 반영됐는지 묻는 말에 최 수석은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가 제일 큰 관심이었다"며 "그 부분을 요청했고 반영된 것이 하나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월 말까지 발표 예정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8.61% 떨어진 데 대해서도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하향 안정세 더해진 결과"라며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2023년 공시가격은 2020년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으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확실히 이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자평했다.
또 최 수석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국민의 부담 줄고 복지 혜택은 증가하게 된다"며 "부동산 보유세 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동산 등기할 때 납부하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 등이 감소해 국민 부담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 및 자녀 장려금 등에서는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분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야당을 향해 "추가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위해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