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피했다" 美 가드레일 완화에…한숨 돌린 삼성·SK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 있는 모습/사진=AP/뉴시스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 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을 21일(현지시간) 발표한 것과 관련,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부 규정이 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다.

당초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중국에 10년간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선 보조금을 받더라도 10년간 중국 내 생산 능력을 5%까지는 확장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제한된 범위지만 중국 내 시설의 공정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해져 운신의 폭이 생겼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 협상으로 조건이 완화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의 세부규정 발표 다음날인 22일,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 는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표된 가드레일이 개괄 조항인만큼, 해석 여지가 있는 부분을 보조금 신청 전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기업 관계자는 "예외조항 등 애매한 부분도 있는만큼 정부가 추가협상을 하면서 조건들이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업계는 이날 세부 조건의 핵심인 '10년 내 중국 공장 생산능력 5% 확장' 기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시설 유지에 사실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 조건에서 언급한 생산능력(CAPA)은 반도체 생산량이 아니라 반도체의 원재료가 되는 웨이퍼 투입량을 의미한다. 공정이 첨단화될수록 같은 양의 반도체를 만들더라도 웨이퍼 투입량은 오히려 줄어든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와 관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은 1년 유예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 것도 국내 기업들이 한숨 돌린 이유 중 하나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유예 조치 추가 연장을 위한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량을 걸고 넘어졌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생산능력 5% 확장, 장비 반입가능으로 증설은 어려워도 현재 시설을 유지하며 공정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은 가능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이번 조치에도 중국 철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핵심 생산기지이자 최대 시장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 쑤저우엔 패키징 공장을 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생산 공장, 다례엔 낸드플래시 공장, 충칭에 패키징 공장을 가동 중이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의 40%가량을, 우시 공장은 SK하이닉스 D램 전체 생산량의 절반 가량을 책임진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반도체 1,2위 회사가 중국 공장을 접으면 전세계 반도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지금 철수를 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가드레일 조항 완화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 공유, 군사용 반도체 접근 등 독소 조항은 여전히 국내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국내 기업 관계자는 "재무 계획서,운용 계획 등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불합리하다고 본다"면서도 "어쨌든 할 수 있는 것과 아예 못하는 것은 다르며, 지금 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