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과기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번 계획안은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작성한 첫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부문별·연도별 목표와 세부 이행계획 등을 포함했다. 탄녹위는 22일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도전적 목표"라면서도 "파리기후변화 협정의 정신을 존중하고 다음 세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종시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정권적인 결단"이라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는 11.4%로 조정했다. 지난 정부에서 설정한 14.5%에 비해 3.1%p 낮춘 숫자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이 탄소중립 이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별로 감축목표를 제시했던 이전과 달리 산업 전체 감축목표만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김 위원장은 "산업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문이 저감 잠재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배출권거래제로 넘어가면 업종별·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이) 구체화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문 감축 목표가 줄어든 대신 에너지 전환 부문의 탄소감축량은 상향했다. 전환 부문의 2030년 탄소배출 감축량은 2018년 대비 45.9%로 직전 계획에 비해 1.5%p 상향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원자력발전(원전) 발전 비중을 32.4%,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올렸다. 원전 발전 비중을 늘려 안정적 전력공급과 탄소저감을 꾀하는 동시에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비중을 올려 탄소배출 400만톤을 추가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10차 전기본에 반영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증가분은 2025년 확정하는 11차 전기본에 반영한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한 탄소감축목표는 기존 103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늘렸다. ODA(공적개발원조) 등 개발도상국에 탄소감축 인프라를 지어주고 그에 따른 감축량을 인정받는 국제감축량 역시 3350만톤에서 3750만톤으로 400만톤 확대했다. 수소경제 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소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전 계획 대비 80만톤 증가한 840만톤을 반영했다. 건물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나머지 분야에선 기존 감축목표를 유지했다.
정부는 수정한 NDC 이행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화석연료 비중을 줄일 방침이다. 산업부문에선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 아래 탄소배출 저감시설 투자 후 배출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와 정부 보조·융자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거들 계획이다. 신축 건물에선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하고 기존 건물에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하는 한편, 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을 통해 수송부문 탄소배출량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NDC 수정안에 대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산업계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기존 NDC에서도 산업부문 배출량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 중 하나임에도 가장 적은 감축량을 할당받았다"며 "(온실가스) 다배출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만 반영한 사실상 기후위기대응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