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과기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상협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는 "오늘 설명하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라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준수하는 동시에 부문별 감축목표와 수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 현 정부 임기 내에는 평균 감축률이 2%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총 5000만톤 정도 줄이시는 것 같은데 해외 감축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감축 부담을 다음 정부로 모두 떠넘기는 셈인데 이것에 대한 입장 그리고 실현 가능한가.
다만 지금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갑자기 떨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란다. 2030년을 전후해서는 감축 커브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결코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려고 하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이전 NDC 이행계획에 제시했던 산업부문별 감축목표는 통합이 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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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부분의 감축 문제가 사실 이번 NDC 기본계획 도출의 가장 큰 난제였다. 산업계에는 여러 가지 고충을 호소하며 감축 목표를 상당히 낮춰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다각도로 요청해 왔지만 사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제조 강국도 30% 안팎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해온 점을 고려했지만 산업 경쟁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산업 부문의 감축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조정을 하게됐다.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 지난 번(NDC상향안 발표)에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이렇게 업종별 목표가 설정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전체적인 R&D나 또는 배출권거래제나 여러 가지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감축 수단 부분으로 계획이 돼 있어 단위업종별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 산업 부문에서 5%밖에 못 줄인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11.4%까지 만들었으면 감축 수단을 추가로 찾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 공장에 앞으로 거의 의무적으로 루프톱과 등등의 자가용 태양광이 설치되도록 할 것이다. 수소 부문에서도 추가 여력을 확보할 것이고요. 여기서 400만톤이 감축 여력을 새롭게 확보하는 게 이번 조정안에서 도출됐다. 배출권거래제에서도 벤치마킹 형태의 에너지 효율을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그리고 옵셋제도 등 다양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가 유효하도록 그런 노력도 할 예정입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서 기업의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총량도 이 국가 감축 목표에 맞춰서 설정하게 될 것이고 또 감축을 더 잘하는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에서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거나 행정적으로 부담되는 것을 개선하겠다. 업종별 온실가스 할당도 배출권거래제와도 연계가 된다.
- 산업 부문에서 부문별로 감축량을 설정을 안 했는데 산업에 따라서 이게 어떤 부분은 탄소 배출이 많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탄소 배출이 적을 것이다. 부문별로 감축량을 설정 안 한 이유와 그 차후에 설정하게 되는지를 알려달라.
▶어떤 나라도 업종별로 세세하게 이런 로드맵에 제시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산업의 전략적인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또 저감 잠재력이 있는지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배출권거래제로 넘어가게 되면 업종별로 이것이 다시 한 번 업종을 떠나서 기업별로까지 구체화되게 돼 있다.
- 어제오늘 탄소중립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다. 산업계는 감축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데 과연 그동안 뭘 해온 건가.
▶ 산업 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깊숙이 실상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철강·화학·시멘트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조업의 녹색화라는 큰 흐름이 있는데 철강과 화학은 빠른 시간 내에 아주 깊숙이 그 업종을 면밀히 분석해 실천할 수 있는 감축 잠재량이 무엇인지 파악해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노력을 할 예정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산업 부문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산업 부문이 당초 14.5%에서 11.5%로 줄었다. 당초에는 저희 현실적으로는 5%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협의 과정에 좀 높였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두 번째는 연료, 연료나 원료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것도 안되면 인위적으로 생산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NDC에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산업 부분이 제조업 비중이 2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단순히 비교하는 건 어렵습니다.
- 전환 부문에서 태양광하고 수소 등 에너지를 확대해서 온실가스 400만톤을 감축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설비용량 기준으로 얼마가 늘어야하는가
▶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NDC 수정안에서 저희가 400만톤을 전환 부문에서 추가 반영을 했는데 차기 제11차 전기본에서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해야된다. 수소,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용률 차이가 있고 현재의 태양광 보급 속도도 봐야 될 것 같다. 11차 전기본 때 전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원 믹스에 NDC 수정안을 반영할 것이다.
- 국제감축 관련해서도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우선 협상 대상국 18개국 가운데 현재 협정을 체결하거나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있는가
▶일단 우리가 베트남과 협정을 맺었고 몽고하고는 얼마 전 가협정을 맺은 상태다. 앞으로 10여개 국가를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이런 국제 감축을 위한 협약을 맺어나갈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국제 감축 부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CDM(청정개발체제)으로 확보한 물량이 2000만톤 이상이다. 국제 감축 부분은 최대한 국내 감축을 먼저 하고 보충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CCUS나 국제감축 등 불확실성이 큰 데 정부가 산업부문 의무 감축량을 줄이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의 감축량을 늘리는 게 탄소중립을 위해 올바른 일인가.
▶ 불확실성에 관련해서 솔직히 인정한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주어졌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정확한 지도는 없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CCUS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분야의 기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현재 NDC로는 기후변화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차기 NDC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 내년부터 2035년까지의 NDC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들어간다. 기후 위기의 충격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NDC를 거기에 부응하도록 조정하고 맞춰나가는 일은 한국뿐 아니라 만국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