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뛴 집 돌연 거래 취소?…"집값 장난치면 응징" 원희룡 칼 뺐다

(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대구광역시 주요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3.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위로 고가의 거래를 신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난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국민 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며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매도자는 과태료 3000만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 집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나선다.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지역을 중심으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조사한다.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계약금 지급 및 반환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해 허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세 및 대출 규정 위반 여부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조사 결과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포착 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면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병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는 2099건이었고, 그중 43.7%가 최고가 거래였다.

일례로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지웰푸르지오(오피스텔) 전용 84㎡B는 2021년 2월 14억원에 거래된 뒤 당시 9억~11억원이었던 시세가 14억원대로 뛰었다. 그러나 이 거래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취소됐다. 현재 이 단지의 실거래가는 8억원까지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