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찰위성 부품 대북 수출 통제…北 리영길 등 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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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리영길 전 북한 국방상이 해임된 박정천을 대신해 노동당 중앙위 비서 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인선 결과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북 수출통제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처음 인공위성 분야 맞춤형 감시대상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는 리영길 노동당 군정비서를 포함한 개인 4명과 중앙검찰소 등 기관 6개는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한다.

이번 조치를 발표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대북 수출 통제 품목인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은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77개 품목이다.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구성된다.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대북 수출이 금지된다. 우리 정부의 2월10일 사이버 분야 첫 대북 독자제재에 이어 감시·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제재가 확장된 것이다.

개인·기관 독자제재 대상도 추가되면서 작년 10월 첫 독자 제재부터 이번까지 개인 35명과 기관 41개가 독자제재 명단에 오르게 됐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은 △리영길 군정비서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 △정성화 △TAN Wee Beng(싱가포르)이고 기관은 △중앙검찰소 △베이징숙박소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철산무역 △Wee Tiong (s) Pte Ltd (싱가포르)△ WT Marine Pte Ltd (싱가포르)다.

개인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인물이거나 북한 IT 인력을 통한 외화벌이 불법 금융활동 등을 통한 제재 회피에 기여한 경우다. 기관은 북한 핵심 권력기구이거나 북한 노동자 송출·관리,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과 외환거래 금융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라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