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을 위해 속초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강원 속초중앙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간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만큼 이번 대책은 실효성과 근본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득 기준, 횟수 제한 등을 두지 않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지원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듬어가야겠지만 지금 같은 저출산 시대에 난임 부부는 반드시 지원을 해야한다는 인식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미 아이가 있는 가정이 둘째 혹은 셋째 아이를 낳을 때 파격적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출산은커녕 결혼 의사도 불분명한 청년 세대보다는 출산 경험이 있는 가정에서 또 다시 아이를 낳을 확률이 현실적으로 높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찾아 공동육아나눔터에 참여한 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번 방문은 다문화·한부모 등 소외·취약가족 지원시설을 찾아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 제공) 2022.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지원 제도도 정비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쉽지는 않겠지만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각종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나 '애 낳으면 얼마를 준다'는 식의 포퓰리즘적 대책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그동안의 대책이 안 먹혔기 때문에 충격적인 수준의 지원책도 고민해볼 수는 있다"면서도 "중요한 건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출산율이 올라갈 것인가, 해외사례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느냐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