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진 외교장관 탄핵' 또 추진?…"곧 공식 논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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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대일 굴욕외교'라고 규정하며 관련 책임을 묻기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만약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박 장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모두 통과된 헌정 사상 두 번째 장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 탄핵 관련 시민사회의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당에서 이 부분을 곧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공식 논의될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며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우리 국민 다수의 인식 간 괴리가 너무 크다"며 "(윤 대통령이 장관 문책 등 인사조치를) 거부하고 장관이 스스로 안 물러나는데 국회가 뭐하냐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향후 국민 여론이 높고 그것(탄핵)이 이 문제를 책임있게 푸는 방법이라면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집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3.3.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정부여당을 겨냥한 총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입법 등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개의(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진 외교부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를 열고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제3자 변제안), 한일회담 결과 등 대일외교 결과를 두고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 탄핵소추안 '카드' 역시 그 일환으로 검토 중이다.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미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비속어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국회 통과 후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박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문책을 추진한다면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를 바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정치적 역풍 우려 등이 제기된 만큼 박 장관 탄핵소추안 역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 원내대표 역시 "아직 우리 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