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관계개선 효과?…"수출 매년 3.5조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23.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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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상의/사진제공=대한상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지하면서 한·일 간 경제 협력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한국 수출 구조가 한·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복원될 경우 국내 수출액이 연간 26억9000만 달러(약 3조5225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에 따르면 한국의 총수출 대비 일본 비중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평균)엔 4.9%였지만 2022년 4.5%로 0.4%포인트 낮아졌다. SGI는 당시 수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0.4%포인트가 약 26조9000만달러 규모일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가 개선돼 한국 수출구조가 2017~2018년 수준으로 복원된다고 가정하면 국내 수출액이 약 26조9000만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SGI는 "수출액 26.9억 달러가 늘어나면 국내 수출증가율도 0.43%포인트 오를 것"이라며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대 일본 수출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면 경제성장률도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SGI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중국의 리오프닝, 중동 특수 등과 함께 국내 경제 희망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韓日 관계개선 효과?…"수출 매년 3.5조 늘어난다"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수출 품목은 철강, 석유제품, 가전, 차 부품 등이었다. 한국 철강 산업의 대일본 수출 비중은 2017~2018년(평균) 11.7%에서 2022년 10.4%로 1.3%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석유제품은 10%에서 8.2%로 1.8%포인트 하락했고, 가전은 7.7%에서 6.4%로 1.3%포인트, 차부품은 4.0%에서 2.2%로 1.8%포인트 내려갔다.

SGI는 한·일 양국 간 관계 개선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봤다. 2022년 기준 일본의 지역별 수출액 기준으로 한국은 7조1000억엔이다.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의 3대 수출시장이다.

대한상의는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교역과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통상협력 강화, 금융 활용 등을 제시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에 끼인 국내 기업들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속가능한 수출시장 확보, 유사 입장국과 협력 강화 등을 추구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맞아 메모리반도체에 강점을 갖춘 한국과 소재·장비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 갖춘 일본의 반도체 분야 협업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경희 SGI 연구위원은 "최근 실리콘밸리뱅크 및 크레딧스위스 등 미국과 유럽 은행 위기가 국내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한·일 경제협력 기류 속에 2015년을 끝으로 중단된 한·일 통화스왑 재가동하여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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