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1월19일 한국 공군의 F-35A와 미 공군의 F-16이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합참 영상 캡처
실존하지 않는 '韓美日 군사동맹' 野 왜 조명하나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여건이 민단중앙본부 단장의 환영사에 박수 보내고 있다. 2023.03.16.
한일 동맹, 한미일 동맹은 과거사와 국민 감정상 역대 어느 정권도 검토선상에 올리지 않았던 사안이다. 한미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은 미일안전보장조약으로 동맹 관계지만 한일, 한미일 동맹은 존재한 적이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 징용 관련 제 3자 변제안과 관련해 비판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그 뒤를 이어 결국 가장 우려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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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태극기를 들고 있다. 2023.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일본 외무성 유튜브./사진-일본 외무성 유튜브 영상 캡처
최은미 아산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일 군사동맹' 주장에 대해 "외교적으로 한일 관계만 볼 수 없고 국내 여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군사동맹을 언급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본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넘어야할 벽들이 있다"고 말했다.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외교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한일 정부 간 맺었던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의제였는지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된 논의 주제는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