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리튬 등 핵심원자재 '제3국' 의존도 65% 아래로...CRMA 초안 공개

/사진=EU집행위원회

유럽연합(EU)이 첨단반도체와 전기차에 쓰이는 '핵심원자재(CRM, Critical Raw Materials)' 리스트를 뽑아 공급망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특히 제3국에서 생산된 핵심원자재는 EU의 연간 소비량 대비 65% 미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EU 집행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발표하고 "EU가 앞으로 핵심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EU는 안전하고 다양하며,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핵심원자재를 수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원자재는 디지털산업, 항공우주, 방산, 탄소제로(넷제로)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것들"이라고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희토류,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주요 핵심원자재로 언급했다. 이들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는 최대 100%까지다. 이날 EU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EU는 코발트의 63%는 콩고에서 추출했고, 이중 60%가 중국에서 가공된 제품을 수입해 쓰고있다. 마그네슘은 97%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희토류는 100% 중국산이다.

EU "리튬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 수와 충전설비를 2030년까지 현재의 12배수준, 2050년까지 21배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이같은 중장기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선 핵심원자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암시했다. 희토류는 해상풍력에 쓰이는 터빈모터의 필수재료로, 리튬 외에 코발트와 니켈은 배터리 생산의 주요 재료로 지목했다. 또 반도체용 실리콘도 포함시켰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IRA상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유럽산 핵심 광물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럽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공정거래위원장을 겸임하고있는 마거렛 베스타거는 "우리는 균형잡힌 전략을 제시하고 싶다. 개별 국가들은 앞으로도 필요한 핵심원자재를 수입할 것"이라며 "EU는 국가단위가 아닌, 국제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원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장기적으로 EU내 공급망을 유지시키는 한편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을 것"이라며 "EU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시키 위함"이라고 CRMA취지를 설명했다.

초안에 따르면 EU는 핵심원자재의 최소 10%는 역내 생산하고, 최소 40%까지는 역내에서 가공하겠다는 포부다. 또 최소 15%까지 재활용 비율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핵심원자재 가운데 제3국에서 들여온 제품은 65%를 넘기지 않는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기업규제도 있다. EU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와 핵심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 등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대상은 500명 이상 근로자, 연간 매출 1억5000만유로(2090억 6250만원)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SK온과 삼성SDI는 헝가리에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법안 초안에는 구체적인 정보공개 의무조항 비율 등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이 유럽의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